태아성별고지
궁금*
2008-08-01
뉴스에서 태아의 성별에 상관없이 출산 여부가 확실한 산모나 중절수술 할 수 없는 시기가 된 산모, 막달이 가까운 산모에게 태아 성별고지를 하지 않는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이기 때문에 태아성별고지거부는 위헌이라고 나왔다는데요..
그럼 이제 낙태할 맘이 없는 산모에게는 태아성별고지 해 주나요?
법제정이 이뤄져야 하므로 아직까지는 불법입니다.
2010년부터 괜찮아 질거라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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